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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줄줄이 파업...성과연봉제, 장기적 종합적 접근 필요해": MBC라디오(09.26)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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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07:34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조 동의 없는 임금체계 변화 법적 논란 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평가 기준...공정성 등도 포함해 모호
-귀족노조로 보는 시각...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로 봐야
-성과연봉제 문제, 장기적으로 다각적 접근 필요
☎ 진행자 >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내일이죠. 철도와 지하철을 운송하는 공공운수노조도 파업을 하게 됩니다. 줄줄이 지금 연쇄파업이 예정이 돼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노광표 소장님!
☎ 노광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짤막짤막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 노광표 >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건데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는 근로자들이 일한 결과를 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변동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노동계에서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노광표 > 말로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도 이 성과연봉제 핵심 문제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 평가기준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체계를 바꿀 때는 그 사업장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많은 사업장들이 그 노조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임금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논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그대로 지켜질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를 테면 성과 평가를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광표 >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내일 지하철이나 철도 이렇게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주로 공공부분은 성과가 민간부분하고 다르다,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익라고 하는 개념들이 성립할 수 있는데 공공부분은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공부분은 이익이라고 하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평성, 책임성, 공정성, 이런 잣대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기 힘들기 때문에 반발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기존 성과평가는 전혀 불가능했던 건가요? 이런 공공노조 경우에는.
☎ 노광표 > 과거 같은 경우 집단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관별로 임금을 차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자원공사에 비해서 한국전력이 경쟁력이 높았는가 아닌가,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차등들이 있었는데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직장 안에, 같은 부서 안에 있는 근로자들 간에 임금을 차등하겠다고 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 진행자 > 글쎄요.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반과 관련된 논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순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 부분을 놓고 오늘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노조의 입장인데 반대도로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업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양대 노총 소속의 연맹들, 5개 연맹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 요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가, 일부 중소기업에 비해서. 심지어 귀족노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부분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광표 >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국민들의 시각이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노동자들도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면에서 도대체 왜 그들이 파업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진단과 토론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임금수준을 높여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선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성과연봉제 정도도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쟁점화 된다고 한다면 다른 개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성과연봉제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은 없습니까?
☎ 노광표 > 그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바꾸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호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빨리 제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부지침이 나온 다음에 6개월 만에 임금체계를 바꾸는 나라는 사실상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지금 단순히 임금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결정에 교섭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종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를 사실 지난 노사정회의에서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 노광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노사정회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의 수용성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광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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