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주년 창립기념 토론회]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후기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3시 ∼ 6시

○ 장소: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섹션B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인사말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사회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 발표 1: 보건의료분야 노동조건 표준화 필요성과 산별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

           -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 발표 2: 단결의 조건 형성을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 

           - 오기형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 발표 3: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역사와 과제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토론

  1.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기획실장/연구위원)

  3.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오후,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27주년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안전을 위해 오프라인 참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최소화했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습니다. 

발표는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오기형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기획실장,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복준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분야 노동조건 표준화 필요성과 산별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총병원 병상 수, 인구 당 임상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등 주요 보건의료환경을 짚고, 특히 한국의 건강불평등-치료가능사망률 지역간 격차가 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임금수준 등 노동조건 표준화를 비롯한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산별노조의 대응 및 정책방향이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 속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체계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단체협약 표준화 위한 현장교섭요구안(교대제 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및 표준화 등), △임금 및 단체협약 표준화정책 수립, △산별체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 형성(단체협약 DB구축 및 비교분석, 지부별 단체협약 통일화 및 표준화 계획, 산별협약 마련 및 협약 범위 점진적 확대 등) △보건의료노조 단협DB 및 임금통계 구축, △산별노조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 강화, △2021년 산별총파업(5대 요구)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기형 조사통계부장은 “단결의 조건 형성을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조건 표준화는 산별정책 구사의 전제로 고려됩니다. 금속노조의 이중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정책대상은 크게 기술격차 축소, 노동조건 격차 축소, 임금격차 축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소기업 부담 증가 및 고용감소 가능성’, ‘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 등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별협약과 사업장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격차 축소를 꾀하고 있는데,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참가단위의 패턴교섭 통한 표준화와 △필수요구(미쟁취 사업장 전체가 요구)와 권고요구(미쟁취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구) 등이 그 내용입니다. 중앙교섭의 축소 정체, 그리고 중앙교섭 중심 체계의 한계 등의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금속노조에서는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정호 정책실장은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비정규직이 만연한 현장이었는데, 지속적인 투쟁 결과 2014년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에 대한 조례 등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임금 차별해소 방향 표준화 과정은 같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교원 대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에서,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 공무원 호봉에 상응하는 근속급을 신설‧인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 집단교섭에서 교육공무직 입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는데, 이는 차별 해소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 복무 표준화의 과제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통한 표준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을 맡은 이정희 연구위원은 “기업별 단체교섭과 노동시장 단체협약의 공적 기능 확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단체협약의 공적 기능 확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이창근 기획실장은 금속‧보건‧학교비정규직 초기업교섭 사례의 함의를 제시하고 더불어 임금 및 노동조건 표준화 과제로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옥 연구위원은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및 영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