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 후기 

○ 일시: 2022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홀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표

  * 발제 1: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2: 윤석열 정부 시기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모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주 (前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5월 11일 오후,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헤닝 에프너 소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에서 이주희 교수는 국민의 힘 대선 공약집, 한국노총 “20대 대선 노동사회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국민의 힘 답변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2년 대선 후보 비정규직 정책질의 결과 분석” 자료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주된 골자는 노동복지와 노동정책 간 정합성 부족과 정책 미비로 정리됩니다. 이를테면, 사용자측 관점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상 정책 미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은 ‘자율적’ 성별근로공시제, ‘민간 혁신성장’이라는 추상적 선언만이 언급되는 일자리 정책, 그리고 노동조합 세력 약화와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입니다. 이에 이주희 교수는 “새 정부에서 우려되는 노동 배제와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에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하며, “더 선명한 진보적 소수정당들이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지난 보수정부(이명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 노동 불평등과 노동환경 변화(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으로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지속 가능한 노동행정의 입법적 개혁과제 요구(「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노동권 확장을 위한 다양한 교섭과 지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정책 상상력과 지평 넓히기(일할 권리와 쉴 권리 전환, 평등으로의 전환, 기술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등 논의 모색), △노동운동 진영 활동의 변화(노동안전 영역), △노동정책 사업 전달 체계 개편(노동재단 설립과 운영) 등의 지방정부 노동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양대노총과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정책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에서 비추어 보이는 노동정책의 ‘퇴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엽 본부장은 국정운영 지향점이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운용과 ‘공정’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노총의 대응방향(시장주의적 반노동 정책에 대한 개입, 친기업적 정책의제 중심 사회적 대화 공세적 대응, 인구 고령화 대응 세대 및 계층 간 연대체 구성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정희 정책실장은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트럼프와 유사한 정치현상’을 보이는 점을 우려하며 △노동기본권, △노동안전, △일자리 정책(보건의료, 돌봄 중심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제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기조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사회적 저항), △노동시간, △임금정책, △노사관계(노동자 공동전선, 사회연대전선의 확장 위한 일관된 노력)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두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덧붙여 “윤석열 정부 전반기 노동정책은 ‘미래로 진전 없는 현상 유지’ 또는 사안별로 ‘부분적 후퇴’가 있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 자명한 바, 노동운동의 과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탈법에 맞선 활동과 전략조직화의 지속적 추진(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에 조직자원 절반 투입), 그리고 노동운동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귀천 교수는 발제자들이 제시한 몇 몇 주제에 대한 의견을 더하며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채용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통과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게 한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대안과 방향에 대한 내부적 합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대응방향으로 △일하는시민을위한기본법 추진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 △지역 차원에서부터 구체적 아젠다를 지닌 상태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