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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01-22 | 조회수 : 5564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2017-12-13 | 조회수 : 650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12-05 | 조회수 : 4231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보도하…

[이슈페이퍼 2017-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2017-11-30 | 조회수 : 3738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시설 개념 및 범주 Ⅲ.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체계와 현황 IV.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 분석 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된 지 5년이 경과했으…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11-23 | 조회수 : 3976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7-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10-13 | 조회수 : 7028

<목차>Ⅰ. 머리말Ⅱ.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Ⅲ.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보론1> 청년 고용 지표<보론2> 체감실업자(실업…

[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2017-08-24 | 조회수 : 5066

<목차>Ⅰ. 도입Ⅱ. 우정사업본부 현황 1. 사업 및 조직 2. 인력구성Ⅲ. 우정사업본부의 노동 및 비정규직 문제 1. 우정사업 인력 구조조정 2.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 문제 3. 동일노동 차별 문제 4.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5. 간접고용 종사자의 근…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07-17 | 조회수 : 6938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06-21 | 조회수 : 6241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05-25 | 조회수 : 5034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