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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2019-06-24 | 조회수 : 5586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06-03 | 조회수 : 5324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06-03 | 조회수 : 5450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2019-05-21 | 조회수 : 6941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이슈페이퍼 2019-06]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2019-05-05 | 조회수 : 703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
[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2019-04-29 | 조회수 : 5041
작성자: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04-03 | 조회수 : 1706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03-13 | 조회수 : 6512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
[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2019-02-21 | 조회수 : 6035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
[이슈페이퍼 2019-01]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9-02-19 | 조회수 : 4075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한 해 동안 마치 최근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롯된 양 여론을 호도하는 ‘기승전(起承轉)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BigKinds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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