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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05-28 | 조회수 : 7556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

[이슈페이퍼2014-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4-05-14 | 조회수 : 6981

본 이슈페이퍼('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r…

[이슈페이퍼2014-12]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4-04-30 | 조회수 : 5742

이 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2014년 4월 25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비정규직 중 그 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의 노동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 중심…

[이슈페이퍼2014-1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4-04-23 | 조회수 : 5815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2014년 4월 23일)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지자체 선거가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 속에서 보호막을 잃은 주민들…

[이슈페이퍼 2014-10]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014-03-27 | 조회수 : 7436

이 글은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2014년 3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공급(호봉급)은 악(惡)이고 직능급이나 직무급은 선(善)’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연공급을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이슈페이퍼2014-09]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2014-03-26 | 조회수 : 5962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정봉 연구위원이 쓴 이 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구용역 의뢰로 진행된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연구』(2014, 2)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하…

[이슈페이퍼2014-08]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03-24 | 조회수 : 5768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의 제5장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노동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종사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이슈페이퍼2014-07]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03-11 | 조회수 : 7613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의 제7장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48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동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직종별 분포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175명(3…

[이슈페이퍼2014-06] 서울시 대학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03-02 | 조회수 : 4560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 보고서에서 대학부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에서 대학부문의 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근로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1년…

[이슈페이퍼 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14-02-27 | 조회수 : 5870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사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