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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2023-06-14 | 조회수 : 1643
[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를 기록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 해 연속 (-)를 …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2023-05-24 | 조회수 : 1248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21.7.6.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빠져있…
[이슈페이퍼 2023-05]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
2023-03-22 | 조회수 : 2059
[이슈페이퍼 2023-05]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22년 11월에 출시한 ChatGPT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임. - ChatGPT가 美 대학에서 법률 및 경영학 시험을 통과하거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인간에 가까워지는 도전이 강렬하고 충격적으로 받…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2023-03-08 | 조회수 : 3730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3-02-27 | 조회수 : 1442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갖는 의미를 ILO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요소와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하여 설명함…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2023-02-08 | 조회수 : 1639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
[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2023-01-31 | 조회수 : 3035
[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작성자: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
2022-12-01 | 조회수 : 4718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1년 8월 2,760만명(61.2%)에서 2022년 8월…
[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2022-11-22 | 조회수 : 1746
[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교육공무직 및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 2,028명과 교사 562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현장 노동자 간 갈등 실태와 원인을 추론하고, 정책의 개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주요 분석 결과는 다…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2-10-19 | 조회수 : 1753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 자젹자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