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7]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30년 OECD 평균 달성을 향하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노동시간 실태
o 한국의 노동시간은 1988년 2,934시간을 정점으로 2024년 1,908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1,859시간(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으로 꾸준히 감소.
o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초장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2014년 19.0%에서 2024년 5.8%로 감소했으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3.2%에서 6.4%로 증가.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초단시간(14.3%)과 초장시간(8.4%) 근로 비율 모두 높아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
o 유연근무제 활용은 2021년 16.8%를 정점으로 2024년 15.0%로 소폭 감소.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5.3%), 탄력근무제(4.4%), 선택근무제(3.8%) 순으로 활용.
2. 국제 비교
o 2023년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연간 노동시간은 취업자 1,872시간, 노동자 1,874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6~7위. OECD 평균(취업자 1,742시간, 노동자 1,717시간)보다 각각 130시간, 157시간 길음.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17.7%로 OECD 평균(12.9%)보다 높음(5위).
o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취업자 노동시간(1,872시간)은 통계청 조사(2,027시간)보다 155시간 짧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3. 노동시간 단축 목표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