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정애경 1,994 2018.07.19 02:36
저자 : 김인재,김미영,이주환,노호창,남궁준
발주처 : 중앙노동위원회
연도 : 201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기존 논의와 노동분쟁 해결실태

제2장 법제도 환경의 변천
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노동위원회: 1948-1960년
Ⅱ. 산업화 시기의 환경 변화: 1961-1979년
Ⅲ. 민주주의 전환기의 환경 변화: 1980-1997년
Ⅳ. 세계화 시기 노동위원회의 발전: 1998년 이후
Ⅴ.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주요 국가의 노동분쟁 해결기구
Ⅰ. 미국의 노동분쟁 해결기구
Ⅱ.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기구
Ⅲ. 일본의 노동분쟁 해결기구
Ⅳ.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조정 기능의 평가와 개선과제
Ⅰ. 조정 기능의 변천과 특징
Ⅱ. 조정제도의 실태와 평가
Ⅲ. 조정 기능의 개선과제

제5장 심판 기능의 평가와 개선과제
Ⅰ. 심판 기능의 변천과 특징
Ⅱ. 심판 기능 실태의 분석과 평가
Ⅲ. 심판 기능의 개선과제

제6장 노동위원회 조직 및 운영상 발전방안
Ⅰ. 개관
Ⅱ. 공익위원제도
Ⅲ. 상근인력의 전문성 강화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위상

제7장 결론: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