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대임금 연대고용 모델 탐색
정애경
2,305
2018.08.29 05:14
저자 : 김유선,윤정향
발주처 : 노사정위원회
연도 : 2015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노동시장 진단
1. 고용불안정
2. 소득불평등
3. 노사관계 파편화
제3장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 미국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3. 독일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4. 스웨덴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5. 덴마크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6. 소결
제4장 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탐색
1.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 실 노동시간 단축
3.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 확대
4.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5. 최고임금제 도입과 고소득자 한계소득세율 인상
6. 초기업 단체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