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생활임금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생활임금정책 연구

정애경 2,044 2018.09.03 03:48
저자 : 김종진,박용철,이정아,송민정
발주처 : 아산시청
연도 : 2016
제1장 문제의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아산지역 산업경제 및 노동시장 실태 분석
1. 아산지역 경제산업 현황 분석
1) 아산지역 산업 현황
2) 아산지역 사업체 산업 현황
3) 아산지역 취약계층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2. 아산시 고용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1) 지역 노동시장 특성별 유형화
2) 지역 특성과 노동시장 적합성
3. 아산지역 노동시장 현황 분석
1) 아산시 거주지 기준 경제활동 현황
2) 아산시 소재 사업체 기준 취업자 현황
3) 아산시 비정규직 규모
4) 아산시 월평균․시간당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제3장 국내외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 및 검토
1. 해외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 검토
1)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2) 의제별 노동정책 -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자 지원 조직

2. 국내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 검토
1) 지자체 노동정책 방향과 기준
2) 지지체 노동정책 사례 - 서울, 광주, 충남
3. 아산지역 노동정책 및 주요 현황 검토
1) 아산시 주요 노동정책 현황
2) 아산시 노동조합 현황 및 지원 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생활임금 현황 및 아산시 생활임금 실행방안 수립 방향 90
1. 국내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검토
1)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
2)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쟁점과 특징
2. 아산시 생활임금 실행방안 수립
1) 아산시 생활임금 실행 원칙과 모델
2) 아산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대상
3) 아산시 생활임금 소요예산 분석
3. 아산시 생활임금 고시 내용(2016.5)
1) 2016년 6월 결정 아산시 생활임금제의 세부 내용
2) 아산시 생활임금제의 확산 전략

제5장 아산시 노동정책 수립 이해당사자 인식과 지향
1. 조사개요
2. 아산시 노동정책 수립 의견조사 결과
1) 아산시 노동정책 방향과 목표
2) 아산시 노동정책 세부 정책방향과 과제
3. 소결

제6장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1.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방향 검토
1) 아산시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2) 아산시 제도, 조직, 지원 체계 구축
2. 아산시 노동정책 비전과 체계, 과제
1)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 내용 및 특성
2) 노동정책 비전과 체계, 과제 수립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아산시 생활임금 소요 예산 비교분석 통계표
부록2.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 조례
부록3.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록4.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별첨자료]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단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