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노동일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5/1(수)

- 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25,000명, 전국 10만명).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절 대회”

- 한국노총 노동절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10,000명), ‘반노동정책기조의 전면전환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 지속‘

- ‘백기완 마당집’ 개관(서울 통일문제연구소)

5/2(목)

-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 1.3% 성장 발표              

- 정의당, 포괄임금제 폐지법 등 10개 입법과제 통과 요구 농성 돌입(국회 앞)

- OECD 세계경제전망보고서: 한국 경제성장률 2023년 1.3%->2024년 2월 2.2% 전망을 2.6%로 상향 전망 조정=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등 요인 

5/3(금)

- 국경없는기자회, ‘2024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 한국 64.87점(2013년 이후 처음 70점 아래, 세계 62위(전년비 15계단 추락),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엄정열), 지역 MBC 10여곳과 공동 단체교섭 시작

5/4(토)

- 이스라엘 반전 시위, 프랑스(파리정치대학 등),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호주, 중동 등으로 확산 격화

5/5(일)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2.2-13) 결과 윤석열 정권 노동성적은 41.1/100.0점 낙제로 발표(30%는 20점 이하)

5/7(화)

- 철도노조, 2023년 8월 24일-9월 2일 준법투쟁 이유로 4.29. 사측이 조합원 17명 징계 발표=지역본부장 지부장 200명 징계 착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산업노동학회 등,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5/8(수) 

- 보건의료노조, 2024년도 산별중앙교섭 1차 회의(보건의료노조 생명홀): 임금 6.4% 인상, 주 4일제, 간접고용 문제해결 등 요구

- 민주노총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발간 기념 북토크->기후정의학교 운영(8월-12월)

5/9(목)

- 국제금융협회(IIF) ‘5월 세계부채보고서’: 세계 34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한국 98.9%(2021.3/4분기 105.7%)로 1위(선진국 평균 70.3%), 가계부채 비중 123.0%(세계4위)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국정방향 전환 거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재확인, 저출생대응부 신설 등 언급

5/13(월)

- 양대 노총, 5월 10일 임명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교체 요구 성명 : ‘정부 편향성, 비전문성 등 비판’

-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조직갈등 해결 위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성안 심의 의결

5/14(화)

- 윤석열 대통령 제25회 민생토론회(서울 노동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노동법원 설치 법안 등 언급

-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500명) 후 대한문 시가행진 : 조속한 진료정상화, 부당 업무전가 및 불법 의료 중단, 9.2노정합의 이행 등 촉구

- 보건복지부 ‘의사 인력·임금 추이’ 공개: 2022년 병의원 근무 92,570명의 평균 연봉 3억 100만원(안과 6억 1500만원, 정형외과 4억 1700만원, 이비인후과 4억 1,300만원 순)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스위스 제네바) 제9차 한국국가보고서 심의, 여성가족부 폐지, 차별금지법 등 정책 퇴행 지적 

5/18(토)

- 민주노총·진보4당,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광주 금남로), 윤석열 정권 퇴진이 광주정신 강조

5/19(일)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자매사 평택공장에서 콘테이너 천막농성 돌입 : 고용승계 요구

5/20(월)

-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의장 안명희)와 대한출판믄화협회(회장 윤철호),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서울 종로 대한출판문화회관)-노조의 산별교섭 요구 8개월만에 성사(5월 3일 문체부와 언론노조, ‘출판노동환경 개선 및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결성 : ‘최저임금 차등 반대, 적용범위 확대‘ 등 요구

5/21(화)

- 윤석열 대통령, ‘순직해병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취임 후 10번째->05.28 국회본회의 재의결 불발(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세종 정부청사): 이인재 위원장(인천대 교수) 선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등 논의

- 서비스연맹 보람상조지회, 장례지도사 영업사례금의 영업수당화 인정 요구 파업돌입

5/22(수)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경기 과천), 위원장에 김준영 사무처장 선출: ‘수세에서 공세로!’ 투쟁 활동기조 표명

- 신경림 민중시인 별세(88세) 

5/23(목)

- 통계청 ‘가계동향’: 2024년 1분기 월평균 가구당 소득 512만 2천원(전기비 1.4% 증), 실질소득 1.6% 감소(2017년 이후 최대폭), 가계지출액 398만 4천원(2.5% 증) 

-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세계중앙집행위원회(스위스 제네바), 한국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법 재개정 촉구 등 결의

-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노동권 확대! 국가책임예산 일자리쟁취! 5.23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집회(3000명)

5/24(금)

- 전국삼성전자노조, 노조무력화 시도 철회·성실교섭 요구 집회(서울 서초 사옥 앞, 2000여명), 지난 4월 17일 1차 집회

5/27(월)

- 북한 대남 파상공세: 군사정찰위성2호 발사(27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28,29일), 대량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 제9차 3국 정상회의(서울 청와대 영빈관) ‘3국 공동선언’(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반도 비핵화 이견->북한 당국, 국제해사기구(IMO)에 5/27-6/4에 3개의 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 노동부, ‘상생협력 포럼’ 발족식(서울 중구 달개비): 좌장 조준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 하청 상생 협력 추진 표방

- 정의당 대표 선거: 15,042명중 ,4,408명 투표(29.3%)->대표 권영국, 부대표 문정은·엄정애 사무총장 나순자 선출

5/28(화)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민주유공자법 등 의결->5.29 세월호법 외 4개법(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특별법·농어업회의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045년부터 전국 각시도 인구 자연감소 전망

- 공공운수노조 발전PHS지부(석탄화력발전 설비 점검 비정규직조직) 경고파업 단행(2일간)

5/29(수)

- 외교부, ‘2023 일본개황’(2023년 발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발언 사례‘등 일괄 삭제  

- 전국삼성전자노조, 단체교섭 결렬 사상 첫 파업선언, 6월 집단 연차사용 예고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인천 지부,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선언(7개 노조조직 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대응

- 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여성고용 개선, 500명 이상 2,723개 사업자), 한국지엠, 현대차그룹 계열사 등 32개

5/30(목)

- 제22대 국회 개원 = 민주노총 결의대회=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요구(국회 앞) 

-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재판관 6대3), 안동환 검사(부산지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6대 4로 기각 결정

5/31(금)

-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첫 단체협약 체결(2023. 7.21 상견례->36차 교섭->2024.5.24. 160개 조항 잠정합의->찬반투표 99.6% 찬성)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