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노동일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6/1(토) 

-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서울역)

6/3(월) 

- 윤석열 대통령, 동해 영일만 석유 가스전 시추계획 발표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최저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국회본청 앞)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원내) 지도부 정책간담회(한국노총 회의실): 한국노총,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등 7가지 핵심 입법과제 제시

- 보건의료노조 1천명 설문조사(5/28-29) 결과: 국민 86%, 의사들의 환자 곁 복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찬성

- 노동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잠실): 조선, 자동차 이어 세 번째

- 정부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2006, 2008 이어 세 번째: 휴가제도, 육아시간 등 규정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부동산 폭등기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보고서 발간: “2016-2022 서울시내 아파트 값 폭등이 출산율 저하에 직접 영향”

-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 간부결의대회(서울 종로 보신각, 200명): 생계위협 택배물량 감소 해결 요구

- 나이지리아 양대 노조 총파업 전국 마비: 최저임금 3만 나이라(280,000원)를 49만 4000나이라(450,000원)로 인상 요구

6/4(화)

- 국무회의, 남북한 9.19군사합의 폐기 의결

- 야7당 언론탄압저지 공대위 결성(국회의원회관)

- 철도노조 결의대회(세종시, 3500명): 4조2교대 전면 실시 요구(2018년 합의사항)

-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소 노동자 7명 혈액암 진단 2명 사망: 유기용제 과다사용 원인, 800여명 암 건강진단 계획

- 경실련, 5대 재벌 현황 공개: 계열사 2007년 227개->2023년 504개, 제조업 88개->153개, 비제조업 139개->351개

6/5(수)

-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 안성공장 15명 즉각 복직·경영정상화 요구, 서울 중구 종각 오체투지 행진

6/9(일)

-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6월 18일 집단휴직 의결

6/10(월)

- 양대 노총, ILO총회 참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비판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삭발 단식투쟁 돌입: 사회서비스원 폐지 철회 요구 

6/12(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1차 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 통계청 5월 고용동향: 15-64세 고용율 최초로 70% 기록(15세 이상 취업자 2,891만 5천명(전년동기비 8만명 증가), 실업률 3.0%(88만4천명)

- 한국, ILO 총회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6.15 351차 이사회에서 윤상덕 주제네바대사를 의장으로 선출)

- 국제노총(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 발표 : 한국 5등급(4.13)=최하위권 11년간 지속 

- 금속노조 1만 간부 상경 결의대회(국회 앞): ILO기본협약 이행, 타임오프 제도 철폐 등 요구

-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5,000명):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요구

- 사무금융서비스노조 BGF리테일 지부(편의점CU) 설립총회, 업계 최초

6/13(목)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배달라이더, 가전기기방문점검원 등)에 최저임금 적용문제 보류 결정

- 서울중앙지법, 포스코 사내하청 234명 불법파견 인정 판결

6/14(금)

- ILO 112차 총회,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괜찮은 돌봄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 

- 한국노총 김태환열사 19주기 추모제: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에 제11회 김태환노동상 시상

6/17(월)

-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서영효 부장판사), 노조회계 현장조사 거부에 과태료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자주성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판결

6./8(화)

-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강행,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12,000명), 6.27부터 무기한 전면휴진 선언 

-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행동'(21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참가): 돌봄, 시니어 노동자 등 최저임금 증언대회(서울 마포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기재부,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평가 67국중 한국 20위=역대 최고 순위 기록 발표

- 공무원노조·공노총 결의대회(용산, 1000여명), 2025년도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요구 

-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유희 대표 별세(65세) 

6/19(수)   

- 북한·러시아 정상회담(평양): 2000.7.19. 김정일-푸틴 회담 이후 처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 정부, ‘인구 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3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제시,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불안정성 문제 등 근본적 해결책 배제

- 한국노총,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지침’ 시달: 녹색단협 체결 주문

-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보궐선거, 김형선-김진홍-최호걸(위-수-사) 선출(투표율 55.62%, 지지율 83.66%)

6/20(목)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등록

6/22(토)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숭례문 앞, 50,000명):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사전집회, 집회 후 서울역 방향 등 행진)

6/24(월)

-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대화재: 노동자 23명(중국인 17명,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 사망, 8명 부상

- 국회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위한 국회 국민청원 등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국민의힘, 단체협약 효력확장안 제기->06.27 입법청문회

- 전국타워크레인건설·해체노조 파업 돌입: 작업인원·일수확대, 원청과의 직접계약 요구

6/25(화)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가결, 학생인권조례 12년만에 붕괴

- 노동부,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발족(서울 프레스센터)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국회의원 회관): 공무원 보수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6/26(수)

- 금속노조 ‘산재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대책 수립촉구 결의대회’(울산 근로복지공단본부 앞, 1000여명)

-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한국노총·국회의원 등 주최

- 작가노조준비위원회, “글쓰기도 노동” 작가노동자 선언(서울 코엑스)

6/27(목)

- 헌법재판소, ①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조항 5대4로 합헌 결정 선고(2011년 전원일치 합헌결정 판결) ②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 및 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선고

- 노동부, 사내하도급 감독 실적 2022년 489건, 2023년465건= 문재인정권 시기 2017-2021 연평균 10,159건 보다 대폭 감소

6/30(일)

-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급증으로 서버 증설(6월말 현재 60만 돌파)

-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무연탄광) 폐광(1936년 작업개시, 현재 노동자 400명)-삼척 도계광업소 잔존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