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수립하는 일은 난제 중 난제가 되었다. 그것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고, 또 지금도 진행형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짧았던 연애가 끝나고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들이 헤어져야 할 이유를 찾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최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과연 적절했는가? 소위 ‘천하삼분지계’에 대한 회의가 퍼져 있는 지금 피하기 힘든 질문이다. 둘째, 통상 배타적 지지라고 이야기되는 ‘하나의 당으로 몰아주기’ 전략은 과연 여전히 유효한 기조인가? 셋째, 우리 역량에 기초할 때 우리는 어떤 정치방침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가?

기록돼야 할 수많은 역사적 실수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즉답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미숙함과 오류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민한 통찰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만용에 가깝다. 결국 해답은 많은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정치세력화 운동에서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게 아니었고, 좀 더 성숙했더라면 그리고 좀 더 대중들과 함께하려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선문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겠다. 어쨌든 우리가 겪은 것은 노조와 당의 관계를 고민한다면 필연적으로 직면할 문제들이었고, 또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족이지만,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한다.

2. 민주노동당 창당에서 분당까지: 몇 가지 평가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천하를 보수와 개혁, 그리고 진보세력으로 ‘삼분’하고, 그 지형에서 진보세력을 키워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천하삼분지계는 과연 허망한 목표였을까? 지금 3~4%대에서 헤매고 있는 진보정당들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창당 시에도 ‘시기상조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장은, 서구의 노동정당과는 다르게 한국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이 이미 보통선거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했고, 또한 이미 정치적 게임의 룰이 짜인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한계를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형성 과정이 노조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중적 동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초창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올라갔다. 즉, 당의 주체들이 좀 더 잘했다면 애초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민주당과 비교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초창기 민주노동당은 정책역량 면에서나 조직력에서나 지역주의에 기반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잠재력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지도․집행력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 창당 전후의 문제점들

첫째, 창당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력 부재의 문제다. 전술한 대로 ‘이미 짜인 게임’이라는 역사적 한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롭게 위상을 형성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가? 실제로는 몇 가지 계기들이 존재했다. 예컨대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및 모금 금지법,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외계층의 선거 참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이 창당 과정을, 선거권 확보와 제도 정비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성과를 모아서 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중적 의제들과 주체 역량들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창당했더라면, 당시 부딪친 협소한 기반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나아가 창당 이후에라도 선거 참여권 문제를 두고 일정기간 혹은 부분적으로 ‘선거 참여 보이콧 전술’ 등을 대중적으로 구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은 창당 초기부터 의회주의에 매몰되었고, 대중의 역동성은 선거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정말 ‘민주노총당’이었나

둘째, 당과 노조의 적절한 역할 분담 모델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창당 때부터 민주노동당은 주체 역량 측면에서 노동조합운동 진영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노동운동의 대중적 진출과 그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정파조직들의 결합과 진보운동단체들의 역량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때문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민주노동당의 활동에는 일정한 ‘내적 긴장’이 형성돼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가 적극적으로 지구당 활동을 하기는 물리적인 조건상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지구당 간부로 진출하는 데는 일정한 현실적 장애가 존재하나, 당은 이를 배려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지구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 간부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이 공공연한 분위기였다. 의결단위의 노동부문 할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노조와 당의 간극을 일정 부분을 보완했지만, 형식적일 뿐이었다. 당과 노조의 정치활동은 실질적으로 공유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모든 조합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간극과 문제는 극복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이론일 뿐이다. 조합 간부의 입장에서는 조합 활동만으로도 진이 빠지는데, 당 활동까지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노동운동의 대의에 입각한 순수한 의무감에 기초하여 시간과 돈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상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과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야 하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함으로써 그 간부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러했다.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당에 가입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당의 정파연합적 구조와 노조 조직 사이 긴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당과 노조가 서로를 향해 닫히는 계기가 되었다. 노조는 당 조직이 노조 활동에 결합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당 분회로 간부들을 보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정파화된 간부’로, 이는 곧 집행부 내 갈등의 발생 계기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는 공공연히 직장 내 분회 조직화를 꺼렸다. 결국 물과 기름처럼 지역하부조직들이 따로 돌기 시작했고, 조합원이 당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항간에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라서 문제”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무관한 왜곡된 주장이었다. 민주노총당이라서 문제라는 평가는 ‘당의 노동정치 부재’라는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자기기만의 측면이 강했다.

2) 당 운영 과정의 문제

첫째, 당의 주체들이 내부정치 게임에 매몰되어, 당에 대한 대중조직의 개입력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결과 당의 주체가 대중운동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중운동 지도자 육성 막은 정파들의 정치 게임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의 성장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울산 지역에서 소위 울산연합과 반(反)울산연합 진영의 소모적인 대립이 일상화됐지만, 당 중앙은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의 조직들이 당 중앙의 지도와 통제력보다는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특정 정파에 의해 좌우됐다. 각 정파들은 진보정치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각개 분산하여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자신의 정치노선을 잘 대변하는 후보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경선 방식을 정치공학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종적으로는 주요 지역 정파들의 군웅할거, 횡적으로는 소위 ‘자주파’와 ‘평등파’ 간의 구조적 갈등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긴장시켰다. 당이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는 순기능보다는 당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기능을 더 크게 발휘됐다. “회의 한 번 하고 나면 서로에게 정나미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당 대표가 권위가 없어지고 그 지도력이 구심점을 잃은 것도, 당의 총의와 힘을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파적 대표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해왔기 때문이다. 

당의 역량이 내부정치에 매몰되면, 자연스레 대중을 주체로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소홀해지게 된다. 그 일례로 그동안 중앙당과 광역당을 포함한 상층의 지도부들은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없어도, 노동담당 실무상근자가 부족해도, 노동위원회가 1년 6개월 동안 공백 상태에 있어도, 당과 민주노총의 소통이 잘 안 되도, 비정규직 사업이 한계에 봉착해도, 노동 관련 사업예산의 증액이 절실해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노동대중 사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무시된 것이다. 노동자의 눈이 아니라 ‘정파운동의 눈’으로 당을 대상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다수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내 정파들은 모두 이러한 조직문화에 휩쓸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조직사업

둘째, 작은 성공에 당은 자만하기 시작했다. 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이후 구름 위에 떠 있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 정세 흐름 속에서 반작용 경향을 타고 만들어진 지지도는 허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권 장악을 위한 내부정치가 당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당 내부에서 공공연히 터져 나온 ‘민주노총과 거리 두기’ 발언들은 바로 그런 오만함의 반영이었다. 당이 진정한 계급적 정당이었다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결합하기’가 시급했고 계급의 문제를 ‘자기화’해야 했음에도, 당은 마치 계급 외부에 존재하는 모호한 시민단체 중 하나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인들의 노력에도 뭔가 2% 부족했고,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지도 못했다. 

이처럼 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적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데에는, 어쩌면 지금처럼 해도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순진한 접근이 한몫을 했는지도 모른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선거제도가 갖는 기만적 성격, 즉 절대적 우위의 정치집단들만의 게임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른바 ‘집권을 위한 현실적 대안’에 어설프게 집착하는 동안, 당 활동의 실제적인 근간이 되는 민중적 분노, 계급적 연대의 살아있는 감수성들을 놓쳐버렸다. 선거전문가, 홍보기술이 그 자리를 대치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권력을 목표로 하는 제도권 선거게임의 행위자로서 활동해야 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진정한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을 감수하는 활동이었다. 그러한 위험성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 또한 위험성을 경고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초의 근대적 노동대중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차티스트 운동’ 역시 상층 지도엘리트들의 정치 중심적 문제의식과 노동대중의 생산관계에 기반한 생각들 사이 괴리 속에서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노동당을 비롯해 서구 노동당들의 역사에서도 이런 관계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입각한 혁신적 슬로건과 요구,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현장의 운동과 결합되지 않는 당 운동이란 뿌리 뽑힌 난초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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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트운동은 1830대 말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영국 노동자들의 정치운동이었다. 20년 동안 계속된 이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보통선거권의 쟁취를 통한 정치체제의 민주적 개편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운동 실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기계제 공업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립되어가고 있던 조건에서, 그러한 생산양식의 변화 없이 정치개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있으리라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를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운동은 대중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동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잠정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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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문제는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조직사업들이었다. 현장의 고민을 받아 안지도 못한 채 “우리는 민주노총과 달라요.”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을 갖기 어려웠고, 결국 계급적 변질과 타협의 길로 기울게 된 것이다.

대중들에게 삶이 바뀐다는 확신 주지 못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중들의 정치적 이반 현상이다. 대중들은 이미 정치가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중들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내면화했으며, 나아가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었다. 민주노동당을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능력 있는 프로 정당”, “대안 있는 정책 정당”으로 발전해야 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전망들은 물론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주의적 편향에 구속된 것이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실제 세상을 누가 바꾸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세상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인간이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중들의 삶은 정치가 아니라 ‘직장’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됐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질서에 의해 삶의 양식이 규정되고 있으며, 정치적 상부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재편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어떤 놈이 정치를 하든 마찬가지다.”라는 패배의식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집권을 하면 민중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 부족했다.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대신, 그것들을 현장과 유리된 어설픈 메니페스토 운동이나 전문적 정책 생산으로 환원하며 관성화돼 갔다. 

그런 점에서, 전략도 없고 오로지 정파갈등만 부각된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70만 명이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은 오히려 기적이다. 이는 그나마 진보정치를 바라는 일반 당원들의 순수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2007년 대선의 실패 속에서 정신 차리고 놓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이들의 기대와 이들에 대한 의리였다.

3) 배타적 지지 방침의 약화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이를 테면 ‘민중참여경선제’의 거부로 인한 핵심 대중들의 이반, ‘진보대연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의 핵심적인 과오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총평가’와 ‘4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1) 이른바 ‘노무현 심판론’에 의해 여당과 동반 몰락 2) 다자 선거 구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대선의 패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자료는 3)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의 실패 4)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5)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6) 대선 과정에서 당의 단결 실종 7) 후보전술 측면 8) 대선 패배는 당의 활동의 결과 등으로 선거 패배의 요인들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의 실패”를 말함에도, 당이 민중참여경선제를 부결시킨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다. 사실 “계급투표”로 방침을 전환한 것도 민중참여경선제 무산 이후 조직노동자조차 등을 돌리자 이를 잡기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를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했고, 그나마 일정 정도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선거평가 문건에는 “계급투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로부터도 외면받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으며,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된 계급투표의 노력마저 평가에서 지워버림으로써 분석 아닌 분석에 머물고 있다. 예외는 있지만 민중참여경선제는 당시 소수파인 ‘평등파’가 반대했고, 진보대연합은 당시 다수파인 ‘자주파’가 소극적이었다. 민중경선제 등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침이었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의 부결을 계기로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이른바 ‘배타적 지지 정신’은 더욱 형해화되었다.

당원과 대중을 대상화시킨 정파들의 분당 사태

이는 당의 분열로 더욱 심화되었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다수파는 책임론을 두려워했고, 소수파는 “그것 봐라”면서 이를 위상을 역전시키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당을 지지해주었던 대중들은 철저히 대상화되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볼 때 당의 정파들 간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대중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됐든 정치활동을 당에 위임했고, 정확히 당내 정파들이 그것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셈이었다. 당의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절차적으로 정당한 경선 과정을 거쳤고,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당선된 후보였으면, 일단 자기 입장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졌으나 대선 과정에서 한쪽은 거의 비토하다시피 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몫만큼 책임을 져야함은 당내 정파들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 자세였다, 이것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면서,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으로 변질된 과정은, 그냥 진보의 미성숙으로 치부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다. 

그런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평가문서를 보면, 당이 “차별화된 진보”로 자기 입지를 구축했다면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제1야당으로 성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나 이를 놓쳤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화된 진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내지 못했고, 선거 당시 전략기획은 정파 안배에 의해 이른바 ‘평등파’ 인사가 맡았다는 점에서, 소수파든 다수파든 모든 정파들이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비대위의 평가는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일견 타당한 지점이 있으나, 제대로 분석하려면 당시 쟁점이 되었던 것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했다. 

비대위가 제출한 문서에는 어떤 참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면서 선거 기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없다. 대선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자기 역할을 방관한 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 행위 자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평가함으로써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즉 당의 대선 활동을 해태하고 뒤로 분당 행위를 추진한 것에 대해, 당 내부의 정파적 패권주의로 인한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집중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복무하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대선의 결과를 놓고 ‘후보문제’, ‘종북주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과 무관한 정략적 문제제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파의 무능과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찌 다수파만의 문제였겠는가? 어떤 의사결정이든 상호 발목을 붙잡고 있고, 또 그것을 돌파할 지도력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다수파가 아니라 ‘다수파 할아버지’라도 용빼는 재주는 없다. 다수파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역시 같은 책임을 느껴야함에도 마치 한 발 떨어진 심판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4) 당의 무책임성과 우경화 현상

당은 대중조직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무능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평가는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운동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을 제시 못 하면 무의미한 평가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 민감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장과 관계하며, 오로지 ‘돈과 표의 밭’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 문제였다. 비정규직 문제나 실업 문제 등의 복잡한 현안들이 생기면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현실적 대안과 장기적 전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피해버렸고 실천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와의 부단한 투쟁 속에서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이미지 왜곡과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을 감싸 안기보다는 그러한 왜곡된 이미지에 편승해서 “민주노총당을 넘어서겠다.”는 말을 계속하는 비대위의 태도는 ‘소시민적 기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3. 진보정치세력 통합 논란 이후: 방향과 전망

1) 진보통합운동이 남긴 것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은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강력한 대중적 요구였다. 분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치사업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 이후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민주노총 역시 통합력을 발휘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민주노총의 전․현직 지도위원들을 위원장으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폭넓게 구성하고,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립하는 사업에 들어갔다. 이는 조직적으로는 ‘10만 당원 확대사업’으로, 이념적으로는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론’으로 정립되었다.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론의 핵심은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통해 현장에 노동정치를 강화하고 그 힘을 정치세력화와 연결시켜, 기존에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당과 노조 간의 분리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추위 사업은 국민참여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사실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통추위는 ‘진보정치 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에서 드러나듯, 통합만이 아니라 “새 진보정당 건설”까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후자는 통합 논의 속에서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연석회의도 파탄에 빠졌다. 그 이후에는 평가도 대안도 내기 어려운 혼수상태로 돌입했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정치방침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는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로 분열된 정파적 타산이 공적 기구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통추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당과 대중조직이 각각 갖고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이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땅을 깊이 파야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그 기초공사가 사실은 부실했고 기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닐까?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통합 운동은 비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 그리고 국민참여당 등의 세력들은 진통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새롭게 탄생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며 극단적인 입장들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 개조론, 신당 창당론 등이 제출됐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모색들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연합할 것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2)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단일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제1기’였다면, 이제 새로운 제2기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침을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한 10년은 유효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현안으로 제기되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방침만 먼저 정하고,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방침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 프레임을 벗어나야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조직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정치방침보다 더 중요한 투쟁사업을 힘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이유 말고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발본적 고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낡은 것은 그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총체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프레임 중 정보통신사회, 지식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유용성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보면 ‘고용노동’ 중심의 프레임이 그렇다. 예컨대 산업사회의 반쪽이 ‘실업사회’라면, 정보통신사회에서 반쪽은 ‘잉여사회’다. 잉여사회에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자본에게 칼자루를 쥐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운동의 핵심전략으로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이 고용노동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복지 없는 노동과 노동 없는 복지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발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부터 대안적 노동정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정치방침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 민주노총이 현재 존재하는 정당들의 들러리나 서자고 정치방침을 만들 수는 없다. 또 그런 방침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정치방침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동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진보진영은 지지율 5%대에서 헤매는 중이다. 대중들은 고리타분한 진보를 외면하고 멀리 달려가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중들의 역동성은 이른바 <나는 꼼수다> 열풍과 ‘안철수 현상’의 근저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으나, 진보진영은 이들과의 접속에 실패하고 있다. ‘촛불’과 ‘진보’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뿌리를 포착해서 포괄하는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진보의 책임이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뿌리’는 결국 노동 문제다. 노동이 빠진 복지, 노동이 빠진 진보는 촛불에 접속할 수 없고, 노동이 빠진 촛불 역시 ‘횃불’로 발전할 수 없다. 노동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와 민중들의 접합 고리를 찾아서 의제로 만들고, 실천의 깊이를 더하는 사업은 아직 지체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운동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노동정치의 복원’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방식과 일정한 단절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자율적 주체들과 대중조직의 자율성에 근간해야

둘째, 현장에서부터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노조 간부의 정치적 역량을 세워내야 한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부터 깊이 파야 한다. 우선 노동운동의 이념적 깊이와 폭을 더하고, 다양한 실천 속에서 노동정치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세액공제’와 ‘투표 동원’ 외에, 실제 조합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민주노총 정치사업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 중심의 정치가 형성될 수는 없다. 

노동정치의 구체적 예로 ‘1-10-100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10개 개혁 입법안을 총선 직후 100일 안에 한꺼번에 통과시키자는 것을 말한다. 이때 10개 법안은 주로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민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들이다. 즉,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제 등이다. 이런 의제들 자체로도 좀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제들의 제기가 주체 형성 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것들을 자신들의 요구로 함과 동시에, 지역과 직장에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집회 참석을 유도하며, 지지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각 당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가 있다. 이는 곧 정치사업에서 대리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직접정치행위를 토대로 사업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민주노총이 당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노동계급의 이해관계, 대중조직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당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위-대중벨트로서의 대중조직-대중>의 수직적 모델이 아니라 <대중정당-대중조직>의 수평적 연대모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중조직과 당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보정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대중조직은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당의 이해에 종속시켜서는 안 되며, 철저히 대중조직의 이익을 중심으로 당을 대해야 한다. 당과 대중조직이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와 부담으로 서로 발목을 잡는 일을 막는다. 그동안 당의 우경화 경향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대중정당 모델을 지향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중정당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부득불 특정 지지층보다는 다수대중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이다. 투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총파업 등의 명칭을 붙이고 운동을 추진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중화의 필요성이 정책 우경화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현재 복지나 경제정책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전자가 ‘좌클릭’하고 있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는 통합진보당 사업에서 노동이 빠져있고,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과제를 전술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당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