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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2017-02-28 | 조회수 : 5994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설픈 희망을 입 …

[연구소의 창]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 독일 ‘산업4.0’이 주는 시사점

2017-02-21 | 조회수 : 8582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언론매체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그 용어를 접하고 있다. 마침 대선 분위기를 타고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도 등장하였다. 마치 온 세계가 뒤바뀌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망할 것…

[연구소의 창] 나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2017-02-13 | 조회수 : 4388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일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에 더해 요즘엔 저 멀리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입모양에서 쏟아지는 ‘혐오스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다. 작년 한 해는 세계 지도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패나 탈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세계 경제도 위기지만 리더십…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2017-02-06 | 조회수 : 5067

구글이나 아마존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일본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23일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발표했다.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은 ‘주40시간 상한제’와 ‘초과근로 제한’ 그…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01-10 | 조회수 : 5400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 것…

[연구소의 창]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6-12-28 | 조회수 : 5932

-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

[연구소의 창]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2016-12-20 | 조회수 : 4848

10월29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점화한 지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다. 2만명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 방방곡곡 200만명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힘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독일의 유력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민주적…

[연구소의 창]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2016-11-28 | 조회수 : 5279

1984년 11월30일, 서른여섯의 택시노동자 박종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몸에 석유를 뒤집어썼다.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의 박종만 편에서 택시노동자의 원성이었던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고발한다. …

[연구소의 창]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2016-11-15 | 조회수 : 4586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70, 8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했음인지 베이비붐 세대에겐 네댓 명이던 형제자매 가 젊은 세대에선 한두 명으로 줄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2000년…

[연구소의 창]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2016-11-07 | 조회수 : 4560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시나브로 분노로 표출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이다. 국민의 분노, 무너진 자존심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우회로는 없고, 정도가 답이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