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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2023-01-31 | 조회수 : 1870 [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작성자: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
2023-01-09 | 조회수 : 848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지속되었던 논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힘입어 실제로 추진될 모양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골자이다. 우리나라는 ‘주…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2022-11-07 | 조회수 : 1097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에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추락 사고,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 사고, 경북 아연 광산 매몰 사고 등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
2022-09-05 | 조회수 : 810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중대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몇 명이 재해를 입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등 ‘법률적 계산’이 앞선다. 계산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왜 일하다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難題)를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