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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

2022-09-05 | 조회수 : 630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중대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몇 명이 재해를 입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등 ‘법률적 계산’이 앞선다. 계산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왜 일하다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難題)를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