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통권 제127호(2007년 12월)에 게재될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하락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하락했다.

둘째,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시간제근로(7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6년 51.3%에서 2007년 50.1%로 격차가 확대되었고, 시간당 임금도 52.4%에서 51.1%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2007년 저임금계층 비율은 435만 명(27.4%)로 2006년(25.8%)보다 1.6%p 높다.

넷째, 2007년 8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 명(11.9%)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11.9%)으로 매년 증가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천명(6.0%)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