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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인권위)
2004-04-11 | 조회수 : 3404 별첨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가운데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로, 2004년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자료] 공공부문비정규직취업과노동조건결정요인
2004-03-19 | 조회수 : 3169 별첨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가운데 제3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으로, 2004년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자료] 사오정, 오륙도 과장 아니다
2004-02-21 | 조회수 : 3469 노동연구원『매월노동동향』(2004년 2월호)에 실린 안주엽(2004) "노동력상태 이동과 연령별 고용구조"는, "35-49세 연령층의 실직확률이 2.05-2.19%인 점을 감안할 때,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으로 과장되는 고용불안정성 심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별첨 파일은 이러한 주장이 '연령계층별 고용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면…
[자료]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2004-02-14 | 조회수 : 3207 별첨 파일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2월 13일 개최한 "제34회 아연 비교민주주의세미나"에서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전문입니다.
[자료] 비정규직증가원인(사회경제평론)
2003-12-09 | 조회수 : 3849 별첨 파일은 사회경제평론에 게재한 김유선(2003), "비정규직 증가원인". 사회경제평론 제21호.289-326쪽 전문으로, 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가운데 시계열 분석 결과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1980년대이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시장(노동공급, 노동수요)…
[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3.8부가조사결과)
2003-10-27 | 조회수 : 3345 이 글은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로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내는 "노동사회" 2003년 12월호에 실을 글입니다. 분석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임금…
[자료] 노동부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2003-10-06 | 조회수 : 3006 10월 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주최하는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토론회에서 제2 발제문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을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⑴ 국제기…
[자료]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09-02 | 조회수 : 3718 9월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9월 5일 토론회 제2부 발제문인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2002년 지나친 임금인상 ?
2003-08-20 | 조회수 : 2930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3년 9월호에 게재한 글로, '최근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했고, 국제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노동연구원측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힌 글입니다. * 관련기사(프레시안)
1980년대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
2003-07-21 | 조회수 : 3124 별첨 파일은 김유선(2003)의 박사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가운데 결론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노동사회" 2003년 8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