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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년 8월)

2019-11-27 | 조회수 : 492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nb…

[이슈페이퍼 2019-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2019-07-24 | 조회수 : 422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확인 https://www.egroup.go.kr/egps/ps/io/kap/searchPsitnCmpnyList.d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2019.6.12)

2019-07-10 | 조회수 : 2858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 (오마이뉴스 똑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문제는 물가통계 아닌 임금통계, 김유선, 2019.6.12)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40여 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노동조합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매년 봄 임금교섭을 …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2019.5.5)

2019-07-10 | 조회수 : 3061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오마이뉴스 똑경제, 전경련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까닭, 2019.5.5, 김유선) 10년 전에는 정부와 재계에서는 입만 열면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고, 자칫…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2019.7.10)

2019-07-10 | 조회수 : 3084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오마이뉴스 똑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 고용, 소득효과, 김유선2019.7.10)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다시 말해 1650원(19.8%)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거꾸로 8천 원, 즉 350원(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202…

[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2019-05-21 | 조회수 : 4567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이슈페이퍼 2019-06]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2019-05-05 | 조회수 : 573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2019.3.20)

2019-04-18 | 조회수 : 4363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 - 최저임금인상 2년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3.20,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꼬박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루가 멀다 않고 최저임금 보도…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2019.4.17)

2019-04-18 | 조회수 : 3364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 그들을 위한 이론과 실증분석 맞춤 강의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4.17, 김유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부정적…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04-03 | 조회수 : 1560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