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234조원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15.7%p 증가했음.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8%)에게 파견근로를 새로이 허용하고,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 지난 2년 동안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내하청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일소하고,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해석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부자감세 등 세제개혁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