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09]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2017~2021년 조합원수(조직률) 증가-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16년 197만명(10.0%)에서 2021년 293만명(14.1%)으로 96만명(4.1%p) 증가했고, 통계청이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34만명(11.9%)에서 265만명(12.6%)으로 31만명(0.7%p) 증가했다. 두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부는 조사대상에서 법외노조를 제외하고, 통계청은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법외노조 조합원(14만명)을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실제 증가한 조합원수는 82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합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20017~2021년) 시기 조합원수(조직률)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셋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40만명 증가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56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법외노조 조합원(14만명)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40만명, 민주노총 42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124만명,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121만명으로, 양적 규모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없다.

 넷째, 산별 가맹조직은 한국노총이 30개, 민주노총이 16개로,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조합원수가 평균적으로 두 배 많다. 10만명이 넘는 가맹조직은 한국노총 1개, 민주노총 5개다. 조합원수가 1만명이 안 되는 가맹조직은 한국노총 7개, 민주노총 4개다. 양 노총 모두 동종 산업이나 부문별로 규모가 영세한 조직들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환위기 전에는 5~6%에 지나지 않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2021년 60%를 넘어선 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89.4%가 초기업노조 조합원이고, 한국노총은 45%로 절반에 못 미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평균도 민주노총가 크다. 한국노총의 경우 산별노조 건설 즉 초기업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데, 그 결과 여성(30.6%→32.6%)과 고령자(26.3%→31.8%) 비중이 증가했다. MZ세대는 104만명으로, 조합원 10명 중 4명이 MZ세대다. 

 일곱째, 중졸이하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증가했다. 2021년 조합원 비중은 대졸이상(50.3%), 고졸(30.3%), 전문대졸(16.3%), 중졸이하(3.1%) 순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절반을 점하고 있다.

 여덟째,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조합원이 증가했고,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조직률이 증가했다. 2021년 조합원 비중은 사회서비스업(30.1%), 제조업(21.7%), 유통서비스업(21.6%), 생산자서비스업(17.0%), 기타재화생산(6.0%), 개인서비스업(3.7%) 순으로, 제조업만 비중이 감소했다. 공공부문 조합원은 79만명(공무원 38만명, 교원 11만명, 공공기관 31만명)으로 26.9%를 점하고 있다.

 아홉째, 모든 직업에서 조합원이 증가했고,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조직률이 증가했다. 2021년 조합원 비중은 사무직(32.9%), 생산직(27.9%), 관리전문직(22.7%), 서비스판매직(9.6%), 단순노무직(7.0%) 순이다. 사무직과 생산직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열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시간제 모두 조합원이 증가했다. 정규직 조직률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비해(20.0%→19.9%), 비정규직(1.8%→3.0%), 시간제(0.6%→1.3%), 기간제(4.0%→4.4%) 조직률은 증가했다. 정규직 비중은 93.1%에서 89.9%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6.9%에서 10.1%로 증가했다. 기간제는 5.0%에서 7.5%로, 시간제는 0.6%에서 1.7%로 증가했다.

 열한째, 월임금 상위20%는 조합원수(111만명→108만명)와 조직률(28.5%→26.6%), 조합원 비중(47.6%→40.7%) 모두 감소했다. 중상위20%는 조합원수(66만명→72만명)와 조직률(16.9%→18.4%)은 증가했지만, 조합원 비중(28.3%→27.3%)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중위20%와 중하위20%, 하위20%는 조합원수와 조직률, 조합원 비중 모두 증가했다. 지난 5년 사이 이들 중하위 60% 계층의 조합원수는 57만명에서 85만명으로 증가하고, 조합원 비중은 24.1%에서 32%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