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일지(1월) 

01.01(월)

○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용산 대통령실): ‘패권 카르텔(이권 카르텔, 정부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타파,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 민생 회복의 한해” 강조

01.02(화)

○ 이정식 노동부장관 신년사 발표: “저출생·고령화 해결에 정책 역량 총집결”(노사법치, 일자리 노동시장 활력, 공정·상식·안전·노동시장)

○ 전장연,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경찰 저지

01.03(수)

○ 기상청, 2023년 한국 연간 평균 기온 13.7℃로 1973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 분석 발표(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이 174년 중 가장 더운 해로 분석)

○ 금융노조 SC제일은행 지부, 2024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6급)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시행 발표

01.04(목)

○ 정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활력있는 민생경제’ 발표: 4개 정책 방향(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 포장한 성과급 확대”(한국노총 비판), “관치와 줄푸세”(참여연대 평가)

01.05(금)

○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국회 재의결 요구권(거부권) 행사

01.08(월)

○ 민주노총 신임 임원진,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단결과 연대 강화” 등 논의

○ 건설노조, ‘임단협투쟁 승리! 생존권 사수! 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전국 12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 = 단체협약 체결 요구

○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금속노조 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 공장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돌입: 공장 화재 후 희망퇴직 실시에 11명 반발 → 2023년 1월부터 공장 점거농성 중 = 고용승계 요구

01.10(수)

○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소형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건설산업 활력 제고 

○ 양대 노총,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 발간

01.14(일)

○ 정의당 당대회(국회의원회관), 제22대 총선거 대응,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 결성 의결

01.17(수)

○ 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로 변경 고시 철회 요구 집회(서울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앞)

01.18(목)

○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3. 9.18 ~ 11.20, 202곳(법 위반 의심 118곳; 공공기관 84곳)

01.22(월)

○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지시                                 

○ 노동부, 연장근로시간 한도 행정해석 변경 발표: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3.12.07. 대법원 판결)

01.23(화)

○ 노동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431개 노조 7만 2천 명 신규 조직, 조합원수 272만 명 조직률 13.1%(전년 대비 21만 명, 1.1%포인트 감소), 7년 만에 감소 현상

○ 통계청 신주택보급률 통계: 2022년 전국 주택보급률 102.1%(2019년 104.8%, 2020년 103.6%), 서울 93.7%(2020년 96.0%, 2022년 93.7%)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민주노총 교육장):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의 기회 마련 등 주요 투쟁사업 계획 발표

01.24(수)

○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CJ대한통운의 중앙노동위원회 상대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CJ대한통운을 실질지배력 가진 사용자로 인정,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01.25(목)

○ 한국은행, 2023년도 GDP 1.4% 성장 발표: 내수 침체가 주요 원인

○ 노동부 자료: 2023년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전년 대비 32.5% 증가) - 역대 최고액

01.26(금)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재판장 이종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사법농단 47개 범죄에 무죄 핀결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3) 분석 결과 발표: 3,887개소, 558만 명 대상, 비정규직 226만 명으로 급증, 비중 2021년 37.9% → 2023년 40.5%, 대기업일수록 더 증가

01.27(토)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정부 여당,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계획 좌절

01.28(일)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특별법 공포 촉구 제2차 15,900배 행동 진행(서울광장 분향소): 제1차는 1월 22일 시행 

01.29(월)

○ 이태원참사유가족 30여 명과 4대 종단 종교인 등, 특별법 공포 촉구 오체투지 시위(이태원 → 대통령실)

01.31(수)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중대재해 발생: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