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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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월)

이원보 0 1,286 2022.07.11 09:00

2022년 6월


06.01(수)

○제8회 지방자치단체선거: 투표율 50.9%(2002년 48.9%), 국민의힘 압승(광역단체장 12:5, 기초단체장 145:63:17:1 등), 교육감(8:9), 민주당‧진보정당 참패


06.05(일)

○북한, 4개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 일본자위대와 미군,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 한미군 미사일 8발 발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장 아닌 임원(상무이사)의 노조원 회유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06.06(월)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4.3%, 세계 36개국 중 1위


06.07(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확대적용’ 요구 거점 50여 곳에서 파업 돌입 → 06.14 화물연대, 국토부와 5차 교섭 끝에 합의(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컨테이너·시멘트 이외 품목 확대 논의) → 파업 철회, 16개 지벽본부별로 현장 복귀


06.08(수)

○김정은 국무위원장,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문제” 이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 천명

○한국은행 ‘2022년 1분기 국민소득’ 발표: 실질 GDP 성장률 0.6%(전분기 1.3%) 

○OECD 2022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발표: 세계 3.0%로 하향 전망(2021년 12월 전망 4.5%), 한국 3.0%에서 2.7%로 하향 전망, 물가 = OECD 4.4%→8.8%, 한국 2.1%→4.8%

○호주, 프랑스, 미국, 아랍에미리트, 남아공, 영국 노동자들 코로나19 생활고 해결 요구 총파업 단행(경향신문 6월 9일자)

○금속노조, 불법파견 처벌·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촉구 결의대회(서울 대한상의 앞, 1,000여 명)


06.10(금)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채택 =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협약 제155호(산업안전 보건 및 노동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추진체계) 


06.13(월)

○청년 유니온 등 63개 청년단체, 파리바케트 계열사 전체 제품 불매운동 선언(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농협·KB국민은행·우리은행, 금융노조 전위원장 허권(현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집행유예 판결 이유로 해고통보

06.15(수)

○화섬식품노조 이수화학지회(울산), 임금·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미디어 친구’ 발족(미디어비정규노동자+노동·시민·사회단체, 서울 상암문화광장) = 매주 수요일 낮 ‘미디어노동환경 제대로 캠페인’ 계획


06.16(목)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민간주도, 유연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 야당·노동계, 박근혜 ‘줄푸세’, MB시즌2 혹평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 KT노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청구 소송에 패소 판결 = 정년 연장으로 임금 피해 없다 판단

○건설노조, ‘탄압분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서울역 집결 → 삼각지 집회, 7,000명 참가)

○동국제강 이동우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합의 조인식: 2022.3.21. 포항공장 크레인 보수작업중 안전벨트 사고 사망, 회사측 공개사과, 재발방지대책 제시 등 합의


06.19(일)

○제31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서울시청 앞) : 전국민중행동·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최 =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출범 = 요양서비스노조 + 사회서비스원노조

○콜롬비아 대통령선거에서 좌파연합 ‘역사적 조약’의 구스타보 페트로(62, 무장게릴라 출신)가 50.5% 득표로 당선 = 중남미 핑크타이드(좌파물결) 확인


06.21(화)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민주노총, ‘녹색단체협약안’ 제시 → 녹색단협운동 전개 선포

○영국 철도시설공단 ‘네트워크 레일’과 13개 철도회사 소속 철도해운노조(RMT) 노조원 4만명,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 돌입(33년 만에 파업)


06.22(수)

○경사노위 플랫폼산업위원회 전체회의 후 종결(2020년 6월 출범) : 대리운전업무분과위원회와 가사 돌봄분과위원회 합의안 보고

○국가보훈처노조, 정액교통비 지급, 근속수당 증액, 부당차별 철폐 요구 파업 돌입(1000여명 참가), 파업출정식(세종시)


                                                                                      06.23(목)

○이정식 노동부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 주당 초과 노동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전환, 연공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 등 ⇒ 6.24 윤석열 대통령, 정부 공식 발표 아니라고 부인

○보건의료노조 2022년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 9.2. 노정합의 이행,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


06.27(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 천막농성(세종시 노동부 앞)

○공노총·공무원노조, 2023년 공무원보수 7% 인상 요구

○한국전력,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4인가구 월평균 1,500원 이상 상승) 발표. 산업자원부 = 도시가스요금 월 2,220원 인상 발표


06.28(화)

○양대노총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세종시)

○철도노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서울역 앞) :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운행 등 요구 


06.29(수)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비 460원(공익위원 안) 오른 시간당 9,620원(5.06%=경제성장율 전망치 2.7%+물가상승률 전망치 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월(209시간) 2,010,580원으로 인상 결정(민주노총 퇴장, 찬성12, 반대 1, 기권 10)


06.30(목)

○노동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회의’(6개 지방노동청장, 6개 주요 지청장) : ‘노사관계 안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강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정리해고 203일째 세종대학교 → 용산 대통령실 이틀간 시위 행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