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일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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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일지(12월)

이원보 0 126 01.09 09:00

2022년 12월


12.01(목)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올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 5억 4,772만원(전년비 9% 증가-부동산가격 상승 영향), 부채 9,170만원, 순자산 4억 5,602만원, 자산 소득 불평등도 악화 평가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12개 조직 103,758명 파업 참가, ‘국민 안전 위한 투쟁’ 천명 

○ILO ‘2022-23 글로벌 임금보고서’ 발간(현지시간 11월 30일): 2019-2022 실질 총임금의 변동 분석=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하락, 구매력 저하로 사회불안 악화


12.02(금)

○국제노동기구(ILO), 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등 금지) 위반에 대한 긴급개입을 한국정부에 통보(11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긴급개입 요청에 대한 응답)

○철도노조,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파업 철회: 철도입환작업 3인1조,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중단 등


12.03(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서울 국회 인근과 부산 신항 컨테이너 부두 앞 =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요구   


12.04(일)

○윤석열 정부, 노동운동 탄압 총공세: 12/2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본부에 ‘담합’ 조사 통보, 12/4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의 정유 철강 등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준비 완료 결정

○OECD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 발표 : 한국 1996년 가입 이래 26년째 남녀격차 꼴찌: 연봉 31.1%(전체 평균치 12.0%, 일본 22.1%) 


12.0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콘크리트 타설노동자들, 작업 중단 무기한 파업 돌입(화물연대 동조파업)

○학교 비정규직 공공연대노조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 공무직 수당 차별해소,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재발방지 예산편성 요구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129개 단체 참가), 추모주간 선포(∼12.10.)


12.06(화)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경기 의왕 등 전국 15개 거점): 화물연대 파업 투쟁 지원 전국 총파업 단행


12.07(수)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6월 25일까지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착수 = 화물연대, 건설노조 동맹파업 보복조치 규정 반발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싱가포르): 한국 화물연대 파업 관련 한국 정부 와 민주노총 간 공방전


12.08(목)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48차 위원회,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안기부·검경 등 총동원 탄압, 중대한 인권침해 인정, 진실규명 결정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인정, 총 2억 6,100만원 배상 판결(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KT 조태욱)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결성(188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12.09(금)

○화물연대, 총파업 지속 조합원 투표: ‘총파업 종료 현장복귀의 건’ 가결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지지 제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12.14 예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 5개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


12.10(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족(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유가족 170명 모임, 서울 중구 콘퍼런스홀 달개비)


12.11(일)

○교수신문,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以不改 :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선택


12.12(월)

○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개혁 추진 방향’ 대정부 권고안 발표(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노동자 자율선택 전제 연장근로 주 → 월·분기·연 단위 확대, 연공급 → 직무급 임금체계, 파견제 확대 등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 촉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 3개 지회와 회사측, 대법원판결(사내하청 불법파견) 이행 특별합의서 체결 합의: 회사측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이행 등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 물량제 폐지, 임금 노동자 인정, 4대보험 보장 등 요구 작업 거부(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젼 비정규직 지부, 3차 총파업 결의대회 및 조합원 36명 집단 단식농성 시작(서울 상암동 회사 앞)


12.13(화)

○공공운수노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화물연대 등 최악의 노조탄압 저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집, 목동병원 분회(청소 하청사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 파업 6시간 만에 잠정합의(주5일제 전환 노력, 각종 수당 신설 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경향신문사 제20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부문에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와 민간교류부문에 김숙임 (사)조각보 이사장 선정 시상식(서울 CCMM빌딩)

○EU회원국과 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6년부터 철,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수입 때 탄소배출비용 부과


12.14(수)

○민주노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화물연대를 사업자로 규정)로 공수처에 고발 

○전국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창립 5주년 기념식(한국노총): 2017.12.16. 창립, 조합원 27명에서 55,000명으로 증가)


12.15(목)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청와대 영빈관) 주재: 노동개혁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제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14조 5천억원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혁신 가이드라인은 직권남용”으로 규정,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형사 고발


12.16(금)

○ ‘10.29. 이태원참사 49일 시민추모제’(서울 이태원 역 앞)

○이음나눔유니온 출범(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 김 억) : ‘일 삶 꿈 함께 해요’

○금융노조 임원선거에서 박홍배(위)-김형선(부)-김재범(사) 후보조 선출(득표율 89.24%)


12.17(토)

○유가족 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서울 이태원 광장)


12.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있게 요구할 것” 언명


12.19(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국제노총(ITUC)·국제운수노련((ITF)·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 혐의로 제소

○노동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 실시’ 계획 발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노조법 신속 개정 처리 요구 노동시민사회의 총력 집중 투쟁 돌입 방침 발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0일째 단식농성 중 - 양경수 민주노총 위윈장 등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합류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의 법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12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 2030년까지 전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 지정 관리 만장일치 합의


12.20(화)

○국민의 힘과 정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 개최(국회) = 건설노조의 불법 행태 엄단 논의

○노동부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 발표 : 노동자 1명당 노동비용 585만원(전년비 8.2% 증가-대기업 10.1%, 중소기업 5.2%)


12.21(수)

○윤석열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 및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주재 =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중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 원년” 언명

○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GDP 성장률 1.6%, 민간 시장 활성화(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서울시 양천구시립목동청소년센터), 2023 상반기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정

○민주노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개최(서울 프란치스코회관)


12.22(목)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 단식투쟁 44일만에 건강악화로 녹색병원 입원: 일본자본의 기획청산 폐업 철회 요구


12.25(일)

○진보 경제학자 학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별세(향년 95세)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작가 별세(향년 80세)


12.26(월)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선회 → 윤대통령 연일 강경 대응 발언 → “평화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12.29. 국방과학연구소)

○윤석열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언급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혁신안 의결: 조직 및 운영효율화 목표 향후 3년간 공공기관 12,442명(2.8%) 감축 결정

○노동부,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253곳(단위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에 노조법 14조 재정서류 비치와 보존이행 의무 여부를 2023년 1월 말까지 점검 계획 발표 → 12.29. 공문 발송

○노동부 2023년도 예산액 34조 9,923억원 결정(올해 대비 4.4% 감소)

○민주노총 간부들,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12.27(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국민통합’ 명분으로 신년 특별사면 복권 1,373명 결정 발표 : 이명박 전대통령등 부패 국정농단 주역들 대거 포함

○노동부 고용정보원,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결과 발표: 전체 80만명(전년 66만명), 전체 취업자의 2.6%에서 3%로 증가)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및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요구(국회 앞, 12.28 연속 개최)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대통령실 앞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선포’ 후 2박 3일간 국회까지 오체투지 행진 시작(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노란 봉투법 제정 촉구 국회 앞 28일째 단식농성중 건강 악화로 긴급 녹색병원 이송


12.28(수)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투명성 제고추진’ 방안 발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면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노동자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한 의견 표명하기로 의결

○금속노조 전북지부·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전주비정규직 지회(미화 보안업체), 하청의 교섭해태 원청의 차별해소 요구 파업 돌입

○경륜노조 설립 1004일 만에 임금협약(성적 상금 3% 인상) 체결 : 2020.7.5./12.31. 파업 단행)


12.29(목)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추천 거부: “구조조정에 평가위원 노조추천 요청은 노조 우롱”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 단식 18일 만에 건강악화로 중단


12.30(금)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1KWH당 13.1원, 4인 가구 월 4,022원(8.7%) 인상 발표

○통계청, 올해 물가상승율 5.1% = 1998년 7.5% 이후 최고치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은 교섭에 응해야 하나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발표 


12.31(토)

○북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검수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