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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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1월)

이원보 0 960 2023.02.06 09:00

2023년 1월 


01.02(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제, 노동·교육·연금 개혁 거듭 강조, 수출 확대 경제성장 정책 천명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서울 삼성동 코엑스): 정부·재계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정부 기업 한 몸 돼야” “수출과 해외 진출에 총력 지원”, “낡은 제도와 규제 타파”, “노사법치주의” 등 역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 시작 → 서울교통공사, 법원의 강제조정안 거부, 무정차 통과 강행


01.04(수)

○윤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영토침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피비파트너즈 임원 및 지역본부장·제조장 등 14명을 노조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 → 1.14. 서울중앙지검 이송(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송치사건 수사 중) = 한겨레 1.24. 보도


01.06(금)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6억 145만원 규모의 손배소송 제기(열차 운행 방해로 인한 운임 감소분 등)


01.07(토)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차량 100여 대 행진 시위(신용산역, 충정로역, 신도림역에서 출발, 국회 앞 집결)


01.09(월)

○이정식 노동부장관, 2023년 노동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위해 노조회계 투명화 시행령 입법(3월 이내), 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류의 시스템 구축(3분기 중), 노조 사무실 지원 및 정부 지원 사업 전수조사(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3월 내), 노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경사노위에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파견제도 노조설립 단체교섭 제도 개편 위한 연구회 구성 등

○교육부, ‘초등 돌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024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확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 블라스팅 노동자 천막농성: 불법 불량팀 해체·해고 노동자 38명 전원복직, 4대보험 적용 등 요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 타결 요구, 대구교육청 내 농성 돌입 


01.10(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이사제 시행 대상은 130곳에서 88곳으로 축소(2022년 8월 노동이사제 시행)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보조금 부정 위법성 내달까지 조사하기로 결정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경제성장률 2022-2023 예측 = 세계 2.9-1.7%, 선진국 2.5-0.5%, 개도국(중국제외) 3.8-2.7%, 중국 5.1-4.3%, 경기침체 심화, 고물가 등 불확실성 계속


01.11(수)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연간 취업자수 전년 대비 81만 6000명 증가(상용근로자 80만 5000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8만명, 제조업 13만 5000명, 숙박 및 음식점 8만 4000명 등) → 하반기 증가폭 감소세, 경기둔화 예상


01.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802만 2천명(2,808만 9천명의 28.6%) = 1980년 이후 최대, 2000년 9.7%

○경향신문, 2022년 11월 21일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대학원생 연구원을 노동자로 인정한 판정(한국과학기술정보원 KISTI 학생연구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보도 = 최초의 인정


01.16(월)

○옥스팜(국제구호단체), ‘슈퍼리치의 생존’ 보고서 발표: 2020-2021 코로나 시기 창출된 부의 63%가 상위 1%에(지난 10년간 50%), 상위 1-9%에 27%, 하위 90%에는 10%, 하위 90% 1달러 대 상위 1% 약 170만 달러 증가 → 횡재세, 부유세 도입 요구

○민주노총 강원본부·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노동당·정의당·진보당,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출범


01.17(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국회):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화물차 안전운임제 실시, 노란봉투법 제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한국노총 제28대 임원 선거(선거인단)에서 김동명(위원장)-류기섭(사무총장) 후보조 당선(결선투표인수 3,550명 중 52.39% 득표)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경기 일산 킨텍스, 1,400명 참가) 개최 : 3.25. 2023년 투쟁 선포대회, 5.1. 20만명 노동절대회, 7월 2주간 총파업 등 투쟁계획 토의


01.18(수)

○국가정보원과 경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전 금속노조 부위원장(현 기아차지부 조합원)·제주시 봉개동 평화쉼터 등 4곳 압수 수색(4명의 북한 간부와의 해외 회동 및 자금 인수 혐의): 민주노총 건물에 수백 명의 경찰력, 에어매트, 사다리차 동원 →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강력 항의 저지 → 해당 간부 개인 사물 압수 후 철수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죄’로 고발(이유: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하려는 데 대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저지)

○금속노조,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민주노총 죽이기 공안탄압’ 규정, 산하조직에 대응 지침 시달

○영국 간호사노조 임금인상과 간호사 증원 요구 2차 파업(2022년 12월 1차 파업, 2023년 3월 3차 파업 예정)


01.19(목)

○서울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사무실 5곳, 한국노총 건설사업노조(제명) 지역지부 사무실 3곳과 연합건설산업노조 사무실, 건설연대 민주연합 산업인노조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34곳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용” 발표 

○통계청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 : 총 283만 9천개(2016년 대비 45만 5천개 증가), 2021년 2.6% 증가로 둔화 

○한국노총 2023년 표준생계비 발표(월): 단신가구 260만원, 2인 가구 450만원, 3인가구 560만원, 4인 가구 700만-830만원

○프랑스 주요 노조,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대규모 시위


01.21(토)

○설 휴무(∼1.24)


01.24(화)

○한국노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실무지침’ 번역 발간(국제제조산별 IndustriAll 지음, 에버트재단 후원)


01.25(수)

○한국노총 28대 집행부 출범사: “통합 단결 대정부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 여론조사(2023.1.13.-1.16, 1000명 대상) 결과 발표 노조법 개정 찬성 70.2%, 손배 청구 방지 54.4% 찬성, 사용자 편향 노동정책 47.2% 동의 

○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자 131,087명(연간 18.6% 증가), 30%는 남성

○세차례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사태 발생

○한국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01.26(목)

○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시작(노동부 누리집 moel.go.kr): 노동부 =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


01.27(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1년간 실적(2022.1.1. - 12.31.) : 중대재해 229건, 수사 중 177건, 송치 34건, 기소 11건, 내사 종결 8건, 구속수사 0건, 사건처리율(송치+내사종결/발생) 22.7%


01.30(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발족 : 국회의원회관, 여야의원 122명 참가, 비례성 중선구제 등 개선 논의

○한국노총, 2022년도 5대 사용자단체 국비지원액 689억원 공개(노동부, 산자부, 중소벤쳐기업부): 경총 116억 7천만원, 중기중앙회 325억원, 대한상의 176억원, 무역협회 45억 5천만원, 중견기업연합회 26억원, 노동계 35억 9천만원(한국노총 15개 단체 21개 사업 29억 2,500만원, 민주노총 13개 단체 16개 사업 3억 3,100만원)

○식품산업노조 골든 블루지부(주류 생산 유통회사), 임금인상과 임금차별 해결 요구 파업 돌입

○삼성전자DX노조 결성(삼성전자 다섯 번째 노조) 


01.31(화)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남천규), 금속노조의 한국와이퍼사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기업 청산 때도 단체협약 유효, 합의 없는 해고는 불가”

○노동부 ‘2022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발표 : 1-11월 1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등 제외) 실질임금 354만 9천원(상승율 0%), 300인 미만 업체와 임시 일용직 실질임금 하락

○프랑스 주요노조의 2차 총파업 시위: 연금개혁 반대 파리 주요 시내도로 7시간 동안 점거(127만명 참가, 주최측 28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