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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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5월)

이원보 0 739 2023.06.20 13:50


2023년 5월


05.01(월)

○ 제133회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 2만여 명), 민주노총 5.1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대로, 4만여 명, 전국 15개 시도 집회 개최) =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과 탄압 규탄, 결사 투쟁 결의

○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제3지대장(50세), 야 4당 등에 유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항의 분신(춘천지법 강릉지원 앞) → 서울 한강성심병원 치료 중 2일 운명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

○ 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모씨, 민원인의 직무유기 혐의 고소에 심적 고통 끝에 사망


05.02(화)

○ 미국 작가조합(WGA) 9천여 명 파업 돌입(2007-2008년 저작권료 인상 요구 100일 파업 후 처음): 고강도 노동 수입 축소 항의, 임금인상 요구 


05.03(수)

○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시작(노조빌딩 생명홀): 인력확충 등 요구, 7월 13일 산별 파업 계획

○ 민주노총·경실련·참여연대 등 13개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서울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05.04(목)

○ 기독교 목회자 1천ㅇ 명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 발표(서울 기독교회관): 제목 =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 4.6 감리교, 4.10 정의구현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 불교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 구성


05.07(일)

○ 한일 정상회담(서울), 과거사 사과 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경제협력 등 ‘미래 협력’ 강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 현장 파견 및 시찰 합의

○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올해 3.3∼3.10 직장인 1천 명 대상):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 50.5%, 양쪽에 공정 23.6%,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삭감 동의 90.8%, 노동정책 종합평가 평균 42.8점


05.08(월)

○ 양대 노총,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 농성장(천막농성 579일째, 단식 28일째)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 금속노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4.19-5.3, 조합원 8,658명 대상): 대통령 평가 8.5점(100점 만점) → 금속노조 요구안(4.18)에 무응답, 5.31 주야 4시간 이상 총파업 선언

○ 화섬식품노조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전남 여수 국가산단), 최강주 지회장과 임근배 부지회장, 새벽 4시 30분경 42~43미터 높이 제품 저장탱크 상단 고공농성 돌입: 임금인상 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3월 3일 파업 돌입 67일째 → 2022년 기본급 7% 인상 + 상여금 100%, 2023년 기본급 9% 인상 + 호봉제 도입 등 합의, 5.14 조합원 찬반투표 84% 찬성 → 현장 복귀


05.09(화)

○ 매일노동뉴스·한겨레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 공단 등에서 양대 노총 대표자 배제 움직임 노골화 보도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대표 선언’(서울 세종문화회관): 민영화·노동개악·직무성과급제 강행 등 정부 노동정책 규탄

○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부평비정규직 지회, ‘신속한 불법파견 판결’ 촉구 대법원 앞 농성

○ 민주노총·비판사회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연대 공동주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제네바), 윤석열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무시와 노동권 침해 규탄 성명 발표


05.10(수)

○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노동탄압·민생파탄·굴욕외교·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 한국전력기술노조, 공공운수노조 탈퇴 의결: 탈원전 정책 관련 견해차, 투표 조합원 85.6% 동의

○ 배달노동자 1백여 명, 오토바이 타고 국회 앞 집결 → 대통령실 앞 행진 시위 = 라이더 배달대행사 등록제 도입 요구


05.11(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노동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고 종래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 폐기 대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례 변경 판시

○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경제 성장률(GDP)을 2022년 11월 1.8% 전망에서 1.5%로 하향 조정


05.12(금)

○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전국 대회(서울 세종대로, 10만여 명) = 간호법 제정 요구,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개

○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특수고용직대책위원회, 전국 14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노동지청 앞 결의대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자단체 규정 과징금 부과 항의 규탄

○ 경찰, 새벽 6시경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사무실과 지부장· 사무국장 자택 압수수색(1월 18일 건설노조 광주전라타워지부 이후 15번째 압수수색)

○ 여성노동연대회의(양대 노총, 전국 여성노조, 한국 여성노동지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한국노총 회관): “현 정부에서는 여성 노동자는 아내 또는 어머니일 뿐” 평가


05.13(토)

○ 민주노총 ‘5.18 민중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광주 금남로): “민주열사 뜻을 계승해 윤석열정권 퇴진에 앞장 서겠다”


05.14(일)

○ 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사례 공개(01.26 ~ 05.05 973건 접수, 697건 처리: 노사불법 행위 19개 사례 공개 = 사용자 불법행위보다 노조 부정적 사례 더 부각)

○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후퇴·노동권 파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백서>, 일자리 등 12개 분야 분석 - 홈페이지에 공개


05.15(월)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5월 16일부터 각 kWh당 8원, 메기줄(MJ)당 1.04원 인상 발표 → 가정당 매달 7,450원(전기 3,020원 + 가스 4,430원) 추가 부담


05.16(화)

○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 의결

○ 한국노총,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추모: “노동탄압 저지! 노동개악 분쇄!” 다짐

○ 건설노조, 노조탄압 중단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부 퇴진 등 요구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세종대로, 2만5천여 명 참가)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김정훈 배민분과장,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 단식농성 돌입: 5월 5일 파업, 단체교섭 재개 요구

○ 조선일보, 양회동 노동자 분신 왜곡보도: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말리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제목 = 5.18 유서 대필 의혹 보도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의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을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 반대 천막농성 돌입(광주광역시 시청 앞)


05.17(수)

○ 노동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공개: 전체 479곳 조사, 179개 기관(37.%) 단협이 불법 무효, 공무원·교원노조 48곳 둥 6곳 규약의 노조법 위반 소지, 불합리 단협 135곳(28.2%)

○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 세종대로),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2일째 마무리(서울 남대문-세종로)

○ ‘건설노조 탄압실태와 양회동 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

○ 서울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제(서울 세종대로)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불법의료 근절 전국준법운동 돌입 선언


05.18(목)

○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광주 국립5.18민주묘지)

○ 공공운수노조,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청소노동자 한마당(서울역 세브란스병원 앞) 후 서울역-보신각 시위 행진: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으로 인상 요구


05.19(금)

○ G7회의(일본 히로시마, ∼21일), 한일 정상회담(05.21)


05.22(월)

○ 공노총·공무원노조,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 발표: ‘정액 37만 7천 원 인상‘


05.23(화)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년 6월 기준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 154.9시간(전년 동월 164.2시간, 정규직 11.2시간 감소 비정규직 3.7시간), 시간당 임금총액 22,651원(14.4% 증가), 정규직 대 비정규직 100대 70.6(전년 동월 100대 72.9) = 분배지표 급격 악화

○ 민주노총 초기업 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율 향상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국회도서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직무성과급 저지 11월 총파업 투쟁 결의


05.24(수)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공조, 국민의힘 퇴장) 

○ 양대 노총, 노동부의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불참 선언: “사회안전망 축소,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실업급여 삭감논의 참여를 거부한다”

○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 현정부 노동자 적대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 투쟁 최선두에 서겠다 다짐 


05.25(목)

○ 국산 우주화물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3.5% 동결 결정.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율 2.5%에서 1.4%로 하향 전망(KDI, IMF, ADB는 1.5%, S&P 1.1%, 피치 1.2% 예상)           

○ 서울 경찰청, 금속노조 및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행동 투쟁’ 소속 조합원의 야간문화제 노숙농성 강제 해산(대법원 앞)


05.26(금)

○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권익센터 등, 서울 구의역 9-4 승강장 현장실습생 김군 참사 7주기 추모식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경기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서울 쿠팡로지스틱스 CLS 본사 앞): 회사 일방적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철폐 요구


05.29(월)

○ 국제금융협회(IIF), <세계부채보고서(Global Debt Monitor)> 발표: 올해 1분기 한국 가계빚 GDP의 102.2%로 세계 33개국 및 유로 지역국 중 1위 = 홍콩 95.1%, 타이 85.7%, 영국 81.5% 등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광양제철소 앞 7m 철탑 위에서 하청노조 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 돌입 → 05.31 새벽 전남 경찰청, 김 처장 머리를 진압봉으로 제압 - 머리 부상 병원행, 구속영장 발부


05.30(화)

○ 국회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재표결에서 부결

○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 한상혁 위원장, 방송장악 음모, 무효소송 반발

○ 국민의힘, 노조 및 노동관계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관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시민단체 회계 부정 등 비리 청산 활동 계획 시작 선언 

○ 전남경찰,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뒤에서 목누르고 수갑채우기 등 폭력행위로  연행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서울지회 파업 돌입: 인센티브 기준 일방 결정 통보 반대


05.31(수)

○ 서울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경계경보·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 행안부 정정 →  대혼란 불안 야기

○ 노동부, 1천 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조사 착수(4주간)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정권 퇴진 투쟁 강조(서울 세종대로, 2만 명 참가)

○  ‘양화동 열사 정신 계승 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총력대회’(용산 대통령실 등 전국 14곳): 양화동 열사 명예 회복 요구안 제시

○ ‘노동개악 노조파괴 분쇄! 윤석열정권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서울 경찰청 앞, 2천 여 명): 시한부 총파업 감행(총회 포함 200여 곳),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

○ 서울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공동행동)의 분향소 설치 저지 → 문화제 참가자와 충돌 → 부상자 3명 등 4명 연행(서울 세종대로)

○ 한국노총, 포스코하청공장 금속노련 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강력 비판 → ‘정권 심판투쟁’ 선언,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